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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및 환경개선 부담금★
글쓴이 : 박 영 아     작성일 : 2016-11-14 15:11     조회수 : 6,179     IP : 14.36.xxx.193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화물 자동차의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영업용 화물자동차
구분
자동차세
최고 150% 적용시 자동차세
1톤이하
6,600원
9,900원
2톤이하
9,600원
14,400원
3톤이하
13,500원
20,250원
4톤이하
18,000원
27,000원
5톤이하
22,500원
33,750원
8톤이하
36,000원
54,000원
10톤이하
45,000원
67,500원
20톤이하
55,000원
82,500원
30톤이하
65,000원
97,500원
대형특수(트렉터,렉카)
36,000원
54,000원
※ 자동차세는 탄력세율로 각 시ㆍ군ㆍ도의 장이 15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부담금 산정방법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합니다.
■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자동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은 2008년 1월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당사차량들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ㆍ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고시때 마다 상이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과금산정지수
1.175
1.769
1.800
2010년 현재 미고시

※ 부과금산정지수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함으로써 실적적 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로서,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 오염유발계수

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 차령계수

구분
3년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오염유발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 0.50
ㆍ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 지역계수
총배기량(cc)
500만이상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ㆍ 광역시 및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ㆍ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ㆍ면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한다)지역은 “인구 10만미만”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인구50만 이상인 지역에 사용본거지를 등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인구 10만이상~50만미만”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당사차량
ㆍ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50만이사~100만 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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