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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미소지자에게도 자격시험 교육면접 혜택을..★
글쓴이 : 박영아     작성일 : 2004-11-11 11:11     조회수 : 7,868     IP : 210.181.xxx.208    
운전자격확인증 미소지자에도 자격시험·교육 면제 혜택을

화물업계, 교부마감 이전 확인증 발급받도록 개정 화물운수사업법이 화물운송에 종사해온
기존의 운전자에 자격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종사자의 경우 이같은
자격시험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개정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해 2004년 1월 20일 이전 사업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당초 화물운송사업 참여 당시 운전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은
다수 운전자 및 개별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이 없어 이들의 운전자격시험 면제 혜택 여부
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운전자격미교부자의 경우 대부분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규 도입된 자격증 발급 업무 전반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함으로써 자칫 자격시험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법령 공포일 이전 화물운전종사자가 내년 1월 20일까지로 돼 있는 자격증 교부기간중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운전종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증빙서류를 운전자격확인증 등이 필수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이를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운전자격확인증 대신 보험가입증명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운전업무 종사 사실 확인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들 역시 엄연히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해온 사람들로, 다만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이
므로 신규 자격증 교부 마감 시간 이전에 이들로 하여금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자격
시험 및 교육 면제의 혜택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화물운전 종사자 가운데 미처 운전자격확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운전자는 용달·개별·일반화물
업계에 각각 1만명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신문 2004.05.13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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